최근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배우자 상속세를 없애고,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경우,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의 재산 승계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1.배우자 상속세 폐지 – 왜 필요한가?
1) 배우자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배우자는 함께 재산을 형성한 공동 경제 주체이며, 세대 간 부의 이전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상속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50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30억 원까지 공제받더라도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이 10억 원이 넘게 발생할 수 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일본도 배우자 공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이고 있다.
결국,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개편이며, 배우자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 보장
배우자가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면 은퇴 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특히, 상속 재산이 부동산 중심인 경우, 배우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거주하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남은 배우자가 재산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가족 간 재산 승계도 원활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3) 가업 승계 부담 완화
기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팔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을 안정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 무엇이 달라지나?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비교
구분 유산세 방식 (현행)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안)|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 상속인이 받은 금액 |
| 세금 부담 | 유산 전체에 대해 계산 후 나눠 부담 | 각 상속인이 개별 부담 |
| 배우자 과세 여부 | 공제 한도 초과 시 과세 | 면세 (폐지 시) |
| 국제 적용 사례 | 일본, 한국 | 미국, 독일, 프랑스 등 |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배우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상속받은 자녀들은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3.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 – 장단점 분석
장점 (긍정적인 변화)
-배우자의 세금 부담 해소
배우자는 부부 공동 재산을 형성한 주체이므로,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는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된다.
-가업 승계 부담 완화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을 물려줄 때, 기존에는 높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부담이 줄어들면, 가업 승계가 쉬워질 것이다.
-세금 부담의 공정한 분배
유산세 방식에서는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한 후 상속인들이 나눠 부담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이므로 공정성이 높아진다.
단점 (주의해야 할 점)
-정부 세수 감소 우려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되면, 정부의 세금 수입(세수)이 줄어들 수 있다.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상속자가 적으면 세금 부담 증가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상속자가 적을 경우 1인당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외동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는다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부유층에 유리한 개편이라는 논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이 이루어지면, 자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해 ‘부자 감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향후 전망 –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실현될까?
현재 정부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향후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가족의 재산 승계 방식이 보다 유연해지고,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부의 대물림 문제와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시대적 흐름인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유산취득세 도입은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개편이다.
✔ 배우자는 공동 재산 형성 주체이므로, 상속세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다.
✔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이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세수 감소 문제와 부의 대물림 우려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가 현실화될지, 아니면 공제 한도 확대 수준에서 조정될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공정한 세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신중한 검토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