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은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지만, 기존 수혜자들은 지급 내역 조회 및 환수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환수 사유, 지급 내역 조회 방법, 공식 홈페이지 정보,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18년 1월 도입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신규 신청이 종료되었으며, 기존 수혜자들의 사후 관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요건
📌 사업장 요건
-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체납 없음
- 최저임금 준수 및 임금 체불 이력 없음
📌 근로자 요건
- 월 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가입자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주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월 보수 260만 원 초과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현재 신규 신청은 불가하나, 일반사업장(공동주택 제외)과 공동주택 사업장(자치관리 및 파견업체)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사업장(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사업장 (자치관리/파견업체) |
| 신청 탭 선택 | 별도 선택 없음 | ‘공동주택’ 또는 ‘공동주택 파견업체’ 탭 선택 |
|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입력 | 동일 |
| 근로자 입력 방법 | 화면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 기승인 근로자 선택 또는 엑셀 업로드 |
| 사업장 정보 입력 | 최초 1회 필수 입력 | 최초 1회 필수 입력 |
| 지원금 정보 입력 | 최초 1회 필수 입력 | 최초 1회 필수 입력 |
| 공동사업자 등록 | ‘공동대표등록’ 버튼으로 추가 | 동일 |
| 현장 목록 | 해당 없음 | 본사/현장 선택 후 기승인 현장 추가 및 신규 등록 가능 |
| 근로자 추가 방식 | 직접 추가 또는 엑셀 | 직전년도 기준 또는 개별 추가 |
| 동의서 제출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표준협약서 (자치관리 제외) |
| 최종 제출 | 접수 버튼 클릭 | 동일 |
신청서 다운로드
4. 환수 사유 및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허위 고용신고 또는 부정수급: 실제 근로하지 않는 자를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거나, 허위로 근로시간을 조작한 경우
- 근로자의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고용 유지 조건 미달: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고용보험 자격 변동 미신고: 근로자의 입·퇴사 등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참고: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계좌로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지급 내역 조회 방법
지급 내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http://total.kcomwel.or.kr/main.do
- 공동인증서 로그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정보조회 메뉴 선택: 상단 메뉴 중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일자리지원금 조회' > '지원금지급내역'을 선택하여 확인합니다.
TIP: 지급 내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출력해두면 세무 신고 시 누락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공식 홈페이지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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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공식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추가 신청이나 재개 일정이 없습니다.
Q2. 기존 수혜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기존 수혜자는 지급 내역 조회 및 환수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환수 통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계좌로 자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일자리 안정자금과 유사한 지원 제도가 있나요?
A. 네. 정부는 이후 유사한 목적의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제도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니, 정책브리핑·보조금24 등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종료되었지만, 기존 수혜자들은 지급 내역 확인 및 환수 여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유사 지원 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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